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지침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권 / 4호
ㆍ저자명 : 조응래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체계
Ⅲ.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지침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도 단위에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내 시ㆍ군에서 수립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대중교통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는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율의 현황과 목표,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내용에 대한 표준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