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분석을 활용한 교통투자사업평가의 효율화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권 / 4호
ㆍ저자명 : 이용택, 남두희

목차

Ⅰ. 머리말
Ⅱ. 위험도와 위험도관리체계의 개념
Ⅲ. 위험도분석기법의 종류 및 적용방안
Ⅳ. 분석 툴 및 적용사례
Ⅴ. 위험도 대응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별첨 1】
【별첨 2】

한국어 초록

건설교통부는 제한된 예산 하에서 공공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교통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투자사업은 이러한 타당성평가를 수행, 사업을 선정ㆍ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초의 경제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 월드뱅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88년 동안 지원한 1,778건의 SOC투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중 63%가 비용초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교통부(DOT)는 대규모 지하철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사업의 90%에 해당하는 사업이 비용초과를 보였으며, 비용초과분도 11%~106%에 달해 당초 경제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 2005년 9월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국책사업 95건 가운데, 48건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
특히 국내 교통투자사업의 불확실성은 IMF사태이후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와 유가인상, 빠른 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사업초가 타당성분석과정에서부터 사업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사업에 미치는 위험도를 정확히 계량화하고 평가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