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3개년 실행계획 수립 지침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권 / 4호
ㆍ저자명 : 박훈립, 김종민, 이승일

목차

1.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2. 연차별 실행계획의 법적근거
3. 실행계획 수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지침(안) 검토
5. 맺음말 및 추후연구과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 있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목표의 실행계획(Action Program)에 대한 필요성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예산의 14~19%에 달하는 교통투자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중ㆍ장기적으로 설정된 교통계획 하에서 3년 단위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단년도(單年度) 교통투자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순차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의 효율성 있는 실행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교통계획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두 가지 요소인 교통계획부분과 투자예산부분에 대하여 교통계획의 경우 통일된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종합계획의 조정 및 교통계획 수립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통투자예산 편성의 경우도 주로 전년도 답습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투자예산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통제목적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교통개선사업은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수 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 많아 중ㆍ장기적으로 투자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회계년도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중ㆍ장기적인 시각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방향의 기준 없이 재원배분이 이루어져 투자재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낭비 및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