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DB 구축현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권 / 3호
ㆍ저자명 : 이원영, 장영채, 조형은, 황정현

목차

I. 들어가며
Ⅱ. 국⋅내외 교통사고자료 관리 실태
Ⅲ. 국내 도로교통사고DB 구축 현황과 전망
Ⅳ. 나오며

한국어 초록

과거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정보는 경찰청,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었다. 경찰이 조사 처리한 교통사고 통계와 손해보
험사, 공제조합 등 보험통계의 불일치로 국가적 통계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이
러한 불일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의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91도1013, 대법
원 판결, 1991. 6.25) 등에 따라 유명무실화 된 점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 합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
는 것이 편리한 점 등이 그 한 원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