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9권 / 3호
ㆍ저자명 : 김승현, 이수일, 김장욱, 변원남

목차

Ⅰ. 서론
Ⅱ. 법률 및 제도 검토
Ⅲ. 렌터카 시장현황 분석
Ⅳ. 교통사고 현황분석
Ⅴ. 렌터카의 자동차보험 관련 현황분석
Ⅵ. 렌터카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

한국어 초록

지속된 꾸준한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레저활동의 증가, 자동차의 다양화와 짧아진
신모델 출시 주기로 인한 차량모델 교체주기의 단
축, 자동차를 소유대상보다는 이용대상으로 인식
하는 경향 확대 등의 이유로 대여자동차(이하 ‘렌
터카’로 사용함)의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차량관련 안전규제의 부담
을 덜고 비용처리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 업무용으로 렌터카 이용을 점차 늘리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렌터카 관련 외부환경과 더불어 증
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통사고처리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공제조합설립
을 추진하던 중에 손해보험사를 관계사로 두고 있
는 대형 렌터카업체의 소극적인 자세와 2008년
금융위기로 공제조합 출자금이 부담된 대부분의
업체들로 인하여 설립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경기 회
복기인 요즘 시점에서 다시 공제조합설립을 추진
할 예정에 있고, 렌터카를 실제 사용 하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전적인 운행자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
록, 자동차리스 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배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이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추가하기 위한 노
력도 함께 하고 있어 향후 렌터카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의 변화가 점차 렌터카 이용환경과 그에 수반된
교통사고 원인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