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김신영

목차

1. 서론
2. 남미 국가들의 연금개혁 유형
3. 사적연금의 연기금/전체 연기금*사적연금 가입자/전체 연금가입자
4. 연금민영화에 따르는 쟁점들
5. 남미의 사례 및 교훈
6.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최근 세계 각 국에서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개혁의 정도와 범위는 각 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연금체제에 부분적 수정을 가하는 모수적 개혁 (parametric reform)을, 예를 들면, 연금급여, 보험료, 내지는 수급조건들에 대한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 가운데,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포함하는 가장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한 나라로는 영국와 스웨덴 정도를 꼽을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델란드, 캐나다, 일본 그리고 스위스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공공연금에 점진적 개혁과 함께, 부분적인 사적연금을 추가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을 1980년 대 중반부터 시작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purports to contribute to existing literatures and debates about the future of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ases of pension privatization in eight Latin American countries. Following the Chilean reform in 1981, many Latin American nations to a varying degree replaced their public pension system with private one, and the performance of those private systems started to emerge. Overall, pension privatization does not appear to be the panacea that some of its advocates have argued. While it seems to remedy existing problems, it is creating new ones. As an unprecedented policy experiment, the pension privatization in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implies that there are a number of risks in the path of privatiz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