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폐지에 따른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0권
ㆍ저자명 : 조응래

목차

Ⅰ. 서론
Ⅱ. 교통관련 예산운용 체계
Ⅲ. 외국의 교통투자재원 조달체계
Ⅳ.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통세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3년에 교통세법을 제정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는데, 과세시한 만료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그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한을 연장하되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개선, 에너지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교통세의 20%를 활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과거에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던 지방양여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전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되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교통·에너지 · 환경세법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로 이 법의 폐지를 입법예고하였다.(기획재 정부공고 제2008-79호)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교통 ·에너지 · 환경세법을 없애고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개별소비세법(법률 제8829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 특별소비세법 법명변경)에서 다루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