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한 혼잡통행료 산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3권
ㆍ저자명 : 최연주, 김상록, 정진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혼잡통행료 정책은 피구(pigou, 1920)가 정립한 사회후생 극대화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사회후생의 극대화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데서 비롯된다. 통행에 의한 외부성이란 통행자의 행위가 다른 통행자의 효용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미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통행은 소음, 혼잡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한편 혼잡통행료 정책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최대화라는 효율적인 측면 외에도 각 집단별 혹은 개인별로 후생의 몫이 동일하게 분배되는가에 관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혼잡통행료 정책에 의한 혼잡완화효과가 없다면 소득의 차이로 나눈 집단 간 효과차이는 소득 역진적인 현상이 뚜렷하다고 하였다. 즉, 정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통행시간의 단축효과에 의한 가치가 도로이용자 요금이 주는 가치보다 작을 수 있는 중 · 저소득층 차량이용자의 경우 요금 부과로 인해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