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의 Dilemma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4권 / 1호
ㆍ저자명 : 이용재

목차

1. 머리말
2. 민자유치촉진법의 배경
3. 민자유치촉진법의 내용
4.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
5. 민자유치사업의 개선방안
6. 맺는말
7.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1994년 7월 15일 국회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통과로 정부는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재원을 민자로 충당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경영합리화를 기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과거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고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민자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민자유치촉진법의 배경과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한 문제점의 도출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언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