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급별 사고비용 추정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6권 / 1호
ㆍ저자명 : 이수범, 심재익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통사고현황 및 피해보상실태
Ⅲ. 교통사고비용 산출방법론
Ⅳ. 교통사고비용 구성요인별 비용 추정
Ⅴ. 사고등급별 교통사고비용
Ⅵ. 결론 및 건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수가 급증하여 '97년에는 1,000만대를 돌파하였다. 자동차수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나날이 늘어 '96년에는 사망자가 12,600여명에 이르렀다.
교통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은 교통안전사업의 효과분석 및 기타 교통관련사업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교통사고비용은 1년간의 전체 사고비용만을 추정하고 사고등급별 사고건당 사고비용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관련사업에 필수적인 사고심각도에 따른 교통사고비용을 도출하려 한다.
교통사고비용을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총생산손실법과 개인선호성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생산손실법을 이용하였다. 교통사고비용 항목은 사고로 인한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차량수리비용, 행정비용 및 PGS(Pain, Grief & Suffering)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PGS비용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려된 항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물질적 · 정신적 피해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비용추계를 가능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사고등급별 건당 교통사고비용을 도출하였다. PGS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망사고 1건당 2억4천만원이고 중상사고 1건당 2천3백만원, 경상사고 1건당 7백9십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 1인당 평균사고비용은 각각 2억1천만원과 1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