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딜렘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혜경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체제모형
Ⅲ. 한국의 사회보험: 역사의 유산과 사회보험개혁
Ⅳ. 참여정부의 과제와 선택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고, 모두가 서로 의존하며, 그리고 모두가 기꺼이 비용을 부담할 마음을 가지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복지혜택에도 차등을 주고, 잘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긍휼하는 마음으로, 비용을 부담할 책임감을 가지는 나라?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책임의 원칙으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나라? 복지체제모형의 세 가지 밑그림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참여복지는 어떤 복지모형을 밑그림으로 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최근 들어 비로소 기본골격을 갖추게 된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장과 복지의 상호의존성과 사회복지체제모형을 점검해 보고, 둘째, 그것에 비추어 IMF외환위기이후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그 틀안에서 수행된 사회보험 개혁, 미완의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