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자활과 소액창업지원사업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류만희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창업지원사업의 이해와 성장배경
3. 창업지원사업의 빈곤탈피 및 긍정적 효과
4. 탈빈곤 정책으로서 창업지원사업의 한계
5. 창업지원사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한계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실업, 빈곤의 문제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데, 그 단적인 사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와 근로빈민의 증가에 따라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 문제이다. 실업률은 안정되었지만, 노동시장에서 불완전 취업자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빈곤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근로빈민층(working poor)은 근로유능력자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거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계층을 말한다.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정책방안은 공공부조의 기능적 개선 수준을 넘어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에 걸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