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중섭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목적
Ⅲ. 이론적 배경
Ⅳ. 복지재정분권 이후 광주광역시의 예산변화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광범위한 관심 중 하나는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의 독점에 도전을 시도하는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World Bank, 1999). 서구에서 분권화가 정부의 조직구조를 재구성하여 복지국가 이후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Bennett, 1990; Wildasin, 1997) 개도국에서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나 충분하지 못한 경제성장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통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Bird and Vaillancourt, 1999) 분권화를 시도했다.1) 이같은 분권화 경향으로 인해 IMF의 정부재정통계국(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보고 된 자료에 따르면, 28개국의 총정부지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과 평균지출은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