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개혁’인가? ‘복지국가 강화’인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수연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2. 분석틀
3.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과 공공성 강화 정책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노무현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정책 아젠다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참여 허용,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차등 보상 등을 고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수익사업도 하지도 못한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남은 이익은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의료기관에 재투자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부가 정책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의료보험이 중심이며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을 일부 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민영화, 시장화(marketization)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