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평가와 전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성규

목차

1. 서 론
2.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법 제정 및 개정과정
3. 직업재활사업을 둘러싼 행정적 부조화
4. 바람직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정책대안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관부서였던 노동부 외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하여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해오던 직업재활 관련 사업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조기관들과 공단으로 이원화되면서 전달체계의 혼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수행 관련 기관들과 관련 정부부처들간의 긴밀한 연계와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ㆍ개정과정과 관련 부처간의 부조화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