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의 의의 및 연구방법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태진, 홍경준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의 의의
2. 연구방법

한국어 초록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빈곤이라는 문제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원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제도를 모니터링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빈곤대책수준의 미흡성,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한 비형평성, 탈빈곤 정책으로써의 효과성이 미흡, 그리고 근로빈곤층(working poor)등 상대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미흡성이 지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수급자의 기여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들이 제도를 불신하게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한 대상에게 알맞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