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모델 개발을 위한 디자인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영철, 윤일현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3. 분석결과
4.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난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03.4.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듬해 7월에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고보조사업정비 등의 추진일정 등을 포함 되었다. 이를 근거로 ’04.7.6 최종적으로 각 부처와 합의하여 149건 9,581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이듬해인 12월30일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인 분권교부세를 신설(내국세의 0.83%)하여 2009년까지 한시 운영,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05.1.월1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같은 해 7월 민․관 복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의무화 되었으며, ’06. 6월에는 매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되고, 다음달인 7월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