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교육
ㆍ저자명 : 문영희, 원일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재
정지출의 기능별 성격과 외환위기 경험에 따른 인과관계의 변화여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1970～2009년 기간의 국민계정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그랜저 인과관
계(Granger Causality) 검정 및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그리고 차우(Chow) 검정방법이 적용되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시계열 기간에 있어 경제성장
이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별 재정지출 중에서도 경제성장이 경
제개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계열 자료의 속성을 고려하여 외환위
기 전후(1970～1997년과 1998～2009년) 기간을 비교 연구한 결과,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에 영
향을 미치는 관계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서만 발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경제
성장과의 관계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환위
기 이후 사회복지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ublic expenditure.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this study analyses the change of
causality between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from the year of 1970
to 2009, focusing on the changes since monetary crisis in 1997. Time series data from 1970
to 2009 Korean National Account were used for this study. As empirical strategies, the
author adopted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VECM, Chow test methods.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e result from Granger causality
shows that economic growth had a positive impact on growth of public expenditure over the
total period. Second, results from time-series data analysis fin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exists only from economic growth to public expenditure before the monetary crisis.
Specifically, the causal direction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wed
the opposite tendencies before and after the monetary crisis. These results indicates that the
impact of public expenditure, incldu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bee increased since
the monetary crisis of 199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