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적 복지국가모형 (요약)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정경배

목차

1) 균형(balance)과 발전(generative)
2) 발전동력화 과정(generative process)
3) 균형국가의 유형
4) 발전적 균형정책 (Generative Balanced Plolicy)
5) 균형국가의 운영체계

한국어 초록

지금까지 서구복지국가 방식에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있음.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음.
이 두 복지국가에서 아직도 실업문제, 빈부격차가 심화돼 지구상의 많은 빈곤국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자원낭비적인 산업화와 인간의 개발욕구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음.
새로운 복지국가는 한정된 자원을 자원절약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며, 자연과 인간, 가진 자와 갖지 못한자, 부국과 빈국이 나누고 공존하며, 생태적 균형을 이루어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