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우천식, 이진면

목차

1. 논의의 배경, 주요 내용 및 관점
2. 사회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일반론
3. 한국경제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성장효과
4. 정책 추진의 현실적 제약 요인 및 관련 과제
OECD국의 사회투자 추세 및 특징
사회지출과 성장률간의 관계 (OECD국가 대상)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지원사업의 분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참고 자료

한국어 초록

선진 각국은 근래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사전적, 투자적, 적극적 성격을 보다 강조하는 ‘사회투자정책’을 적극 추구하고 있음.
사회투자정책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P. Taylor-Goodby, 2006; D. Perkins, 2004, Esping-Endersen 2002 등)”으로서, 범세계적인 지식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수반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social risks)에 대한 국가의 보호/관리 기능을 강화하되, 사회 성원 모두의 자율적인 투자와 대응을 촉발 ·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 일체를 재편하여 경제의 생산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그 투자성과를 극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 (OECD 200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