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정책과 재정관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재원

목차

Ⅰ. 근대복지국가 재정에서 사회투자국가 재정으로 전환
Ⅱ. 사회투자정책의 재정관리 : 균형, 성과관리, 정부간 관계
Ⅲ. 사회투자 재정관리의 쟁점과 극복

한국어 초록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