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도로교통사업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8권
ㆍ저자명 : 오석기, 오윤표, 강원갑

목차

Ⅰ. 서론
Ⅱ. 도로 교통시설 특성과 사업주체
Ⅲ. 도로 교통사업실태와 제도적 문제
Ⅳ. 도로 교통사업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오늘날의 도시교통문제는 도시의 사회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교통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시설공급에 필요한 교통사업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재정확보의 관건이 되는 교통사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법률개정이나 매년 예산요구시에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그 논의의 쟁점은 이러한 교통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현행제도의 괴리에 의한 문제의 현재화나 새로운 욕구의 대응, 새로운 기술개발 성과나 계획개념의 사회적 적용, 특정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공적지원의 필요성, 기타 사회 · 경제적 상황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조정, 유도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교통사업제도를 지방도시인 부산시를 중심으로 도로교통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연구 · 분석하고,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개선대안을 제시함이 그 목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