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BTL 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시 정부실행대안의 위험도 계량화 방안 실증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52권
ㆍ저자명 : 장수은, 강지혜, 김연규

목차

Ⅰ. 서론
Ⅱ. BTL 민간투자사업
Ⅲ. 민자적격성조사
Ⅳ. 재정사업의 위험계량화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시급한 SOC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 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치되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반전되어 1999년 민자유치촉진법은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민간 자본 또한 현재까지 약 124개 사업 약 39조원 규모가 투자되었다(이종욱, 2005).
현재까지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이른바 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이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기부 채납한 뒤에 약정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로 민간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필연적으로 시설수요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철도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성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