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통안전시설 투자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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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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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58권
ㆍ저자명 : 김만배

한국어 초록

정부는 제6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기간(2007-2011) 중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선진국 도달을 목표로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2007년 말 교통안전정책에만 투자할 수 있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폐지되는 등 국가의 교통안전 투자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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