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로의 국내 적용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1권
ㆍ저자명 : 김응철, 허희범, 조남건, 정동우

목차

Ⅰ. 서론
Ⅱ. 1.5차로의 적용사례 검토
Ⅲ. 1.5차로의 국내적용을 위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도로는 차량의 양방향통행을 고려하여 2차로 이상을 기본으로 설계,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들은 도로 법의 적용을 받아 국토해양부령(2008.3.14, 국토 해양부령 제 4호)에 의한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하고 있다. 이 규칙의 해설서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2차로 이상 이거나 짝수차로 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1차로인 도로가 상존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 리도 • 농도 등이 이에 속한다.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리도와 농도는 1차로 도로로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의 경우차로 폭에 따라서 양방향 통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며, 양방향 통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맞은편의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1차로 도로를 2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도로의 건설이나 개량시 소요되는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1차로 도로를 무조건 2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것은 재원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