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투자사업 평가의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1권
ㆍ저자명 : 장병철, 손의영, 오미영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고찰
Ⅲ. 추정방법
Ⅳ. 사회적할인율 추정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통투자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여부는 비용 • 편익분석에 의해 가장 많이 좌우된다. 여기서 할인율은 장래 기간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로서, 공공부문의 사업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두 가지 입장이 발생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자본을 투자할 경우 과연 사회후생이 증가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자본을 투자하면 과연 기업가치가 증대될 것인지에 대해 기회비용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공공부문의 사업에 있어 사회적할인율은 공공정책의 평가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 그리고 교통시설투자 평가를 함에 있어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사회적할인율이 높은 수치로서 사용된다면 단기 투자사업에 유리하게 되므로 교통시설투자와 같은 SOC사업은 장래 세대의 효율적 자원분배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적 할인율이 낮은 수치로 사용된다면 공공투자사업의 공급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교통시설투자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현세대에서 장래세대까지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할인율의 수치는 하향조정 추세에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은 학자적 경험에 의한 수치 혹은 당시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공공부문의 사업에서의 비용 • 편익분석은 과소 혹은 과대추정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