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통관련계획의 통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4권
ㆍ저자명 : 이헌주, 김진태, 강동수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계획간 수립내용 비교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 통합지방교통계획 수립 방안
Ⅳ.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ㆍ제도적 보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교통관련 계획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법을 근거로 관련된 여러 교통부문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검토내용이 중복되고 동일한 부문에서의 계획이 서로 상충되게 수립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 예산이 낭비되며 계획 수립이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정책적인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등 국가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개별 국가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교통 관련 계획들을 검토하여 내용측면에서 중복(重複)되는 오류를 지양하고 계획을 통해 수립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게 하는 통합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관련계획의 내용안에 근거 법에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분석대상 및 항목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계획 내용에 포함하는 분석대상 및 항목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해당 교통관련 계획들을 통합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목표 및 방향과 내용을 수립하고 현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관련 지방계획에 중복되는 내용을 배제하게 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내용적 중복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관련사업 추진 시 야기되는 정책적 혼선을 소거할 수 있는 통합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