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4권
ㆍ저자명 : 조용찬, 김강휘, 김원호

목차

Ⅰ. 서론
Ⅱ. 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기준
Ⅲ. 지정차로제 운영 현황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의 통행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차로제란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각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로서 합리적인 도로 운영을 위해 도로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지정차로제는 제원 및 성능에 따라 제한속도가 상이한 차량을 분리하여 교통류를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운영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1999년 4월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폐지하였던 지정차로제를 2000년 6월 화물차의 난폭운전과 교통사고 증가의 이유로 재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량을 폐지 이전과 달리 좀 더 세분화하여 달리 규정함에 따라 현실성 부족, 지정차로제 보완 등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 차로로 규정하였으나 대다수의 차량이 주행차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형버스와 화물차량이 승용차 지정차로로 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반도로의 지정차로제는 운전자의 인진도와 준수율이 낮아 유명무실화 되어있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