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시행 분석: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과제를 중심으로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18권 / 4호
ㆍ저자명 : 이양희, 신혜원, 백진주
ㆍ저자명 : 이양희, 신혜원, 백진주
목차
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해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청소년의 권리증진과관련한 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의 5개 세부과제에 따른 14개 사업의 소관부처, 예산,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과지표, 사업대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중점과제 2-3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예산확충 및 재정집행 점검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이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구성이다. 셋째, 타당한 성과지표의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 정책 체계의 확보이다. 넷째, 제도적 보완을 통한 권리증진 환경의 조성이다. 다섯째, 세부과제와 사업 간 정합성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소관부
처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추진체계의 굿거버넌스 이행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urrent 5th Youth Action Plan(2013-2017) to better promote the rights of children.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5 Priority Areas and relevant subsequent projects of the Action Plan. Five themes
of analysis that were utilized were: Responsible authority, budget, project objectives,
project cont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target.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budget were dedicated
to health related issues, failing to align the budget to the overall goal of the Youth
Action Plan. Detailed findings are provided. In conclusion, the following major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First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roject through
expansion of budget an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allocated budget are
required. Second, construction of projects based on the CRC is needed. Third,
through the use of relevant performance indicators, evidence-based policy should be
ensured. Fourth, constructing an environment that allows for the promotion of the
rights of youth needed. Fifth, consistency and alignment among projects established.
Finally, good governance in implementation must be guarant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