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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 / 30권 / 4호
ㆍ저자명 : 김운종
ㆍ저자명 : 김운종
목차
Ⅰ. 서론Ⅱ. 교권의 유형 : 권위와 권리
Ⅲ.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Ⅳ. 결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적
극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교권보호조례를 검토해 보면 그 제정 목적과 달리 교원의 권리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실
제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며, 교원의 권리는 이미 법령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학생과의 관계성을 기반으
로 하는 교육활동의 경우 권위를 토대로 하지 않는 교사의 권리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권리와 함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 스스로
전문성과 책무성 그리고 자율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에 대한 진정한 이
해를 바탕으로 교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적?제도적으로 권리를 충실히 뒷받침함으로써 진
정한 교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영어 초록
Recently disturbance of educational authority is increasing in schools; students interferewith normal classroom activities, 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ert physical or linguistic
violence on teachers. In particular, this phenomenon occurs more often after some education
offices enacted the ordinance of students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pinion that
human rights of students had been unfairly violated. As a result, the idea has been
suggested that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s is necessary to be enacted in order to
prevent disturbances of teachers' justifiable educational activities and concentrate on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Educational authority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rights and authority of teachers.
However,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s does not obtain wide support because it
emphasizes the aspect of the rights. The question is raised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s because the rights of teachers was already legally regulated.
Particularly in specific educational activities held on the rela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rights of teachers that are not based on authority can face unexpected conflicts and
problem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eachers themselves try to equip with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and autonomy so that students can accept teachers' authority
as well as right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authority of teachers can be restored,
and true educational authority can be secured by faithfully supporting rights in law and
institution. In case that the ordinance of teachers rights is necessarily needed, a single
ordinance rather than respective ones needs to be reviewed such as school ordinanc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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