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론 기본 가정의 재검토 : 제도행동주의 경제학의 관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 / 29권 / 2호
ㆍ저자명 : 김왕준, 오세희

목차

요약
I. 서론
II. 신고전 경제학의 기본 가정과 실체
1. 신고전주의 경제학 기본가정과 학교선택제
2. 학교선택제 관련 주체들의 행동 실제
3. 학교선택제의 효과 :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III. 제도행동주의 경제학의 관점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학교선택제 관련 정책에 함의된 가정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경험적으로 연구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그동안 실시된 경험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선택제가 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인 고전경제학의 기본 가정들이 교육현실의 세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학교선택제하에서 학부모, 교원, 학교가 실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행동주의 경제학의 관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제도행동주의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행태에 터해 학교선택제의 상황에서 학부모, 교원, 학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제도행동주의 경제학의 관점에 터한 대응모형을 통해,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어 운영될 때 학부모, 교원, 학교들이 고전경제학자들이 기대하는 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또한 제도행동주의 관점에서 향후에 학교선택제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e author reviews empirical research on school choice programs in the U.S. in order to explicate some challenges to the basic assumptions of school choice. The paper argues tha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using the perspective of neoclassical economics to explain the mixed results of school choice policies. As an alternative, the author introduces th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economics (IBE) perspective, review empirical research related to this perspective, and examine ways that it can help researchers understand educators' responses to school choice policies. Finally, the paper concludes by considering implications of the IBE perspective for future research on school choic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