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제도개선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안전관리 법체계 개관
1. 안전관리 법체계의 현황
2. 안전관리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2.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현황
3. 장애인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
4. 장애인 안전관리 법률 및 제도의 개선 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제기되고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가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4년 4월 16일에 발생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참사로 아직까지 선체조차 인양하지 못한 상태로 그 원인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개선노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사각지대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확보방안 마련이다. 장애인 등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였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장애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제도적인 보호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특정 계층에 대한 독자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통상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관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의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일반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상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장애인 등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법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안전관리 법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장애인 안전관리 시스템,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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