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문제점 비판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Ⅱ. 자립형 자사고의 도입
1.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2. 자립형 자사고의 특성과 현황

Ⅲ. 자립형 자사고의 문제점
1. 허구적인 선택권
2. 불평등의 재생산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5. 5. 31 교육 개혁안에 제시되어 논란이 되어 왔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전환 신청 결과가 2002년 5월 5일에 최종 발표되었다. 이로써 자립형 시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2002년도에 민족사관고(강원),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2003년도에 현대 청운고(울산), 해운대고(부산), 상산고(전북) 등 모두 6개이다. 이는 애초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했던 시.도별 1∼4개교, 전국 30개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이다. 이는 일정 수 이상의 자립형 시범학교를 확보하려던 계획에 반대여론과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교육계에는 바람 잘 날 없다는 말과 같이 사회의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원평가, 국제중과 같은 자립형 사학의 설립, 일제고사 실시, 3불정책등 그 어떤 것 하나 단순 토론으로 그 끝을 쉽게 알 수 있는 현안들이 한 가지도 없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 1000개 설립을 포함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자율성과 다양화를 지향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각 계층에서의 교육주체들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논란은 더욱 뜨겁기만 하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2002년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3년 해운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져 오고 있다. 2010년부터 서울의 첫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또한 추가 지정되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 신장시키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성진. 자립형 사립고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연구.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사회 2003
박재형.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논리 및 한계 분석 = An Analysis on Opposition and Agreement's Logic and Limitations of Independent Private School Policy. 학위논문(석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행정 2009. 8
김정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교육수요 분석 = (An) analysis of demand for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 학위논문(석사) - - 연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 2004.8
이건만. 2001: 진보교육연구소 토론회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