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재정 위기에 관한 고찰

목차

제 Ⅰ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제Ⅱ장. 한국 지방재정 위기요인 분석
제 1절. 일반적인 지방재정 위기요인
제 2절. 한국 지자체의 재정구조와 문제점

제 Ⅲ장. 한국의 지방재정관리 제도
제1절. 지방채 총액한도제
제 2절.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
제 3절. 한국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문제점

제 Ⅳ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후 17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오늘 날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도 지방재정 문제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공무원 월급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둥, 지자체가 파산위기에 놓였다는 둥의 소식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근래의 일도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을 기점으로 지방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 략>

중앙 및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통제나 일방적 재정분담 요구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정 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면서 지방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나 재정부담 요구와 같은 것은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임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에서도 지방재정 위기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개별 단위 사업별로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포기해야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압박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중 략>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과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재정 관리제도는 지방채무 총액 한도제, 지방재정분석 진단체도, 투융자심사제도, 총액인건비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의 지방재정관리 제도 중 대표적인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 분석 진단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지방채 총액한도제
2006년 지방 채무 관리 방식은 종전의 행정안전부에 의한 사전 승인제에서 총액한도제로 바뀌었다. 총액한도제는 자치단체별로 매년 최대 발행 가능한 채무액을 설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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