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이론 관점에서 본 서울시 심야버스 정책 평가

목차

Ⅰ. 서론
1. 평가의 이유
2. 문제의 대한 이해와 평가 방법

Ⅱ. 서울시의 심야버스 정책과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 의한 평가
1. 투입
2. 활동영역
3. 심야버스 정책과 심야시간대 시민의 이동권 신장과의 인과성 평가
4. 심야버스 정책과 상대적 저소득층 교통비 절약과의 인과성 평가
5. 심야버스 정책과 교통 약자의 안전한 귀가와의 인과성 평가
6. 심야버스정책과 시정 이미지 제고와의 인과성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평가의 이유
2013년 서울시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전용 버스인 일명 ‘올빼미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5개월간의 시범운행기간을 거친 후 9개 노선으로 확대되어 정식 운영이 됐고, 중간에 2개의 노선을 통합하여 현재는 8개의 노선으로 운영 중이다.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심야 버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심야 버스 정책이 야간에 이동하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야버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개선해야할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문제의 대한 이해와 평가 방법
예전과 같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세상이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야간의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에 따라 야간에 퇴근하거나 이동해야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심야버스가 운행되기 전, 심야의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자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 뿐 이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12시가 넘으면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문제나 여성 이용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심야에 운행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이러한 수요를 인지하고 심야 버스 정책을 시행했다. 서울 심야 버스 정책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이론 모형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프로그램 이론 모형은 정책이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진행됐는지를 파악하여,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프로그램 이론 모형을 사용하여 서울시의 심야버스 정책의 수행 논리 흐름을 살펴보고 논리의 인과관계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정책의 개념화부분인 투입 부분과 실제 정책의 활동 영역, 그리고 그 정책의 산출, 결과의 세 부분을 검토하고 세 부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를 찾는다.

참고 자료

서울시 공개자료, 요구번호 890, 2014
서울시 정책자료집,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013
서울시 “올빼미 버스 개선계획”, 2014
서울시 제출 우수정책사례, 2015
서울시 정책자료집, 2013
강신윤·서정열, 『프로그램이론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요인 분석 :부산 명륜 2,3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2012
김준엽, 「심야버스, 현장의 목소리를 돌아보다」, 대학신문, 2013
대한산업공학회 논문집, 2013
정태우, 「서울시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심야버스」, 한겨레, 2013
최경진, 「서울시 심야버스 타고 우리집까지 어떻게 갈까」, 채널예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