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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수급현황과 개선방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8.05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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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수록지정보 : 장애아동인권연구 / 6권 / 1호
저자명 : 이현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황과 특수교사 수급 현황
Ⅲ. 나오며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특수교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적 기준을 준
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수교사 정원은 대폭 증원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특수교육 담당교사
의 배치기준은 특수학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서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
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서는 특수교육 담당 유, 초, 중, 고 급당 학생 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측과는 달리 매년 증가되고 있고, 최근 5년간 무려 1만여
명 이상 늘어난 것을 고려해 볼 때, 특수교육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훈령 등에 해당됨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수교사 충원과 관련 정부의 강력한 의지기 필요하
며 특수교사 채용과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In order to solve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special teachers, and also to obey
the legal standard o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the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the
current fixed number of special teacher should be largely increased. Since the assignment standard of
special teachers are specified only in case of special schools, it is hard to establish the supply/demand
plan of special teachers for the subjects of special education assigned to special classes or general
classes. The special education law including the disabled specifies the number of student in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or special educ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tudent for special education is increasing every year contrary to the predic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has been increased by more than 10,000 for
last five years, the attempt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should
be continued. As such regulations belong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 and
the instructions, enacted by the government, it is impossible without the government's strong will. It
is necessary to have the government's strong will regarding the reinforcement of special teachers, and
also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t related to the recruitment of special teacher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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