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정보 감시와 온라인 정보 통제
3. 온라인 정보 통제의 유형과 실제 사례
3-1. 정보 조작
3-2. 정보 차단
3-3. 정보 검열
4. 온라인 정보 통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4-1. 온라인 정보 통제의 문제점
4-2. 온라인 정보 통제 문제의 향후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엔 노동과 자본, 토지가 생산요소로서 자산의 기초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물질의 풍성함을 추구했지만, 현재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식과 정보기술이 인간 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주고 있다. 1993년만 해도 불과 61개에 불과했던 KR도메인 수(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도메인)는 1998년인 5년 뒤 26,166개로 늘었고, 약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2012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097,557개가 되었다.1) 과거에는 주로 구전이나 책 등의 인쇄 매체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의 추세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에서 주요 정보를 얻는다. 인터넷에는 하루에만도 수많은 기사와 게시물들이 새로 생산된다. 이러한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전보다 정보 획득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정보 감시’를 간과하면 안 된다.
‘감시’의 사전적 의미는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이다. 따라서 ‘정보 감시’란 “사상이나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 정보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라는 개념이고, 그 개념에서 정보 통제와 정보 검열이라는 개념이 파생되었다. 따라서 감시는 언뜻 부정적인 의미로 비추어 질 지 모르나, 감시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감시는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같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더 초점을 맞춰 설명할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넘어오면서, 감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정보 감시에 대해 다룬 논문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기존 논문들은 감시와 정보의 관계 정립에 치중하거나 감시와 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면, 본 논문은 감시의 보다 부정적인 입장에 초점을 맞춰 특히 정보의 권력자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연구했다.
참고 자료
김원, 「기획 일반[1970 박정희부터 선데이서울까지](15) 영화, 검열과의 공존」, 『경향신문』, 2013.11.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52136035&code=210100).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구본권, 「‘아프리카’ 나우콤 문용식 사장 구속」, 『한겨례』, 2008.06.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3691.html).
권오성, 「카톡 ‘사이버 망명’ 파장…피한다고 해결 안돼」, 『한겨레』, 2014.10.1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560.html).
김문조, 「정보화사회의 성격 및 노동세계의 변화」, 『정보사회연구』제1권 제1호, 1989, 7쪽
박순, 「[취재] 다음카카오, 긴급 기자회견…사이버검열 논란 공식 사과 및 방지책 발표」, 『인벤』, 2014.10.13.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9746)
변재옥,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심훈, 「선거 댓글 알바 고용 한나라당원 징역1년」, 『노컷뉴스』, 2008.04.27. (http://www.nocutnews.co.kr/news/442463).
유병선,「2000앞으로 436일 전자'파놉티콘'사회」, 『경향신문』, 1998.10.22.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2200329102013&ed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10-22&officeId=00032&pageNo=2&printNo=16571&publishType=00010).
유시춘, 「‘목숨건 십자가 행진 탱크앞에 서다’」, 『경향신문』,2014.02.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51192).
이수운, 「누구를 위한 인터넷 규제인가」, 『전자신문사』, 2009
이지영, 「정부 3.0」, 『블로터닷넷』, 2013.07.04.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30995).
조화순, 「정보시대의 인간안보 :감시사회인가? 복지사회인가?」, 『집문당』, 2012
최준호, 「검열 논란을 둘러싼 5가지 쟁점..다음카카오는 억울한가」, 『뉴스토마토』, 2014.10.10.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4025).
한홍구 외, 「감시사회: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철수와 영희』, 2012
Bauman, Zygmunt, 「친애하는 빅브라더 : 지그문트 바우만, 감시사회를 말하다」 , 『오월의봄』, 2014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KISA, 「인터넷 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연구」, 2009
Lyon, David, 「감시사회로의 유혹」, 『후마니타스』, 2014
Lyon, David,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5
Mattelar, Armand, 「감시의 시대 : 통제하다 평화롭다 불안하다」, 『알마』, 2012
Tudge, Robin ,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 『이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