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 대비태세 분석 -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김인태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핵위협 분석
Ⅲ.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한반도에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고도의 전략 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
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한 비핵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기민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
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제 혹은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핵무
기 보유가 어려운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
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능력 및 북한의 핵공격
양상과 그 피해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분석한 후,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Korean Peninsula is put in a position to carry out a highly strategic game vis-a-vis
nK, which is asserting itself as a nuclear power amongst Northeast Asia's complex dynamics.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n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s
released secret based on nK's three nuclear tests, shrewd strategic thinking is needed by ROK
to secure itself as a non-nuclear nation in order to assume a responsible ro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simultaneously being ready to respond at all times for nK's
military provocations. ROK must continue with its twofold strategy, by firm response to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K and maintaining flexible policy of tolerance in the areas of
economy and ethnicity. Various strategic options to overcome nK's nuclear threats have been
presented to ROK, whos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have been difficult, and nK's
nuclear capability is a real threat to ROK's national security.
We must be able to respond to nK's nuclear threats strictly from ROK's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This thesis aims to propose a response policy for nK's nuclear capability and nK's nuclear
attack based on analysis of such nuclear damage, ROK Government's response posture
against nK's nuclear threats, centered around ROK Government's non-military response
postu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