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테러체제의 구축 및 발전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박준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국의 테러대응체계
Ⅳ. 한국의 테러대응체계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
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
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
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
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
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어 초록

As the post-cold war era and globalization go on, national security problems which were
not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problems such as terrorism, crime, environmental disasters,
economic crises, cyber-terrorism, diseases, and energy problems threat humanity and nations
and demands changes. Also, with the change, the concept of "big government" has emerged
as the role of nation expanded. The modern society sees every country change from small
government to big government in order to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security is needed in order to comprehensive protection of
citizens beyond outside invasion such as crime, new disaster, terrorism.
In Korea, incidents such as Cheonan-Ham, Yeonpeyong-Do, foot-and-mouth disease,
Ddos terrorism, pirates hostages, mad cow disease, AI are happening and the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and the summit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at a standstill.
Also,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center, countrol tower, national security system, cooperation with citizens,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re needed.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s on the reestablishment of new national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comparison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system of Korea and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leading
country in this field. Als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ct is
needed as a statute for effective function as currently various law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dispers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