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논쟁과 좌우의 대립

목차

1. 모스크바 결정과 국내의 파장

2. 우익세력의 통일전선-비상국민회의

3. 좌익세력의 통일전선-민주주의민족전선

4.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의 갈등
(1) 좌익세력과 찬탁논리
(2) 우익세력과 반탁논리
(3) 좌·우익세력의 대립과 갈등

5. 탁치문제에 대한 논쟁

6. 신탁통치 문제 이후의 정국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모스크바 결정과 국내의 파장
연합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전을 맞았다. 연합국이 합의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는 것과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뿐이었다. 신탁통치문제는 당시 미 대통령 루즈벨트가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스탈린이 구두 합의해준 상태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
1. 한국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가혹한 지배의 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한국에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산업·교통·농업 등의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2. 한국에 민주적인 임시정부의 수립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의 미군사령부와 북한의 소련군사령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민주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이 위원회의 건의는 미·소·영·중 4개국 정부에게 제출되어 검토된 후 미·소 양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3.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민주적 임시정부와 민주적 제 단체의 협력 아래 한국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시키며, 민주주의적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독립국가로 육성시키는 데 그 사명이 있다. 공동위원회는 한국 임시정부와 타협한 후 미·소·영·중 정부에 제출하여 4개국에 의한 최장 5개년간의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4. 남한 및 북한에 관한 긴급문제의 심의를 위하여 남한의 미군사령부와 북한의 소련군사령부 사이에 행정·경제 분야에서 부단한 협력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소 점령사령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2주일 내에 개최한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이 1945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모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군사상의 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미·소 양군에 의해 분할된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독립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한국사52,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