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7권 / 2호
ㆍ저자명 : 이세원
ㆍ저자명 : 이세원
목차
1. 서론2. 문헌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
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
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
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
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law-enforc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at cr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4 written judgements on 579 criminal defendants that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25% criminal defendants were
guilty of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rest of them(about 75%) were merely sentenced to probation of imprisonment
or fined. Second,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 or period of jail time have not
been increased in spite of public indignation and upward of statutory
punishment by legislation. Thir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concurrent imposition was not put, regardless of explicit
statement in the related laws. Last, this study revealed that some mitigation
factors of sentence that have been identical to crimes against adult have been
applied to child abuse crime uncritically, for example agreement and regret and
so o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i.e. intrinsic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concurrent imposition to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so on.
참고 자료
없음"한국사회복지학"의 다른 논문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인식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26페이지
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 대..26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주민을 중심으로21페이지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본 상호의..34페이지
중노년기의 낙상두려움이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20페이지
복지국가는 사적 공간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정치의 분절화와 탈정치화21페이지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23페이지
저소득층의 디스트레스에 따른 전문가 도움추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인지 요인들의 관계..28페이지
노년기 사별 후 성장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24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연구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