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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12.08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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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3호
저자명 : 김진영

목차

Ⅰ. 서 론
Ⅱ. 중일 관계
Ⅲ.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미·중관계
Ⅳ. 한국의 선택
Ⅴ. 맺음말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강자로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미-일 동맹의 강화 등으로 인한 지역의 역학구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지정학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응한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중-일 갈등의 격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미일동맹 강화 정책등에서 배태되고 있다. 그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다.이런 지정학적 변화의 시기를 맞아 한국도 강대국 갈등의 틈바구니에 휩쓸려 끌려 다니지 말고주도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한반도 이니셔티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반도 이니셔티브 전략은 주변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의 전략이 반대로 주변 강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전제로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전략 수행을 위해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을 분석해본다. 최근 중-일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일본의 대중정책을 협력적 포용과 연성견제, 경쟁적 포용과 경성견제로 나누어 볼 때, 아베의 우경화로 대중정책은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 한반도 이니셔티브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자의 정책이 더욱 친화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한반도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중-일 관계도 전자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관계는 양국이 충돌과 대립을 회피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신형대국관계’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도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정책을 취하여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균형을 이루고 합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미-중의 신형대국관계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이니셔티브의 내용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1. 미-중간의 균형정책, 2. 대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남북 경제공동체 수립을 위한 진전, 3. 동아시아에서 다자적 외교의 주도적 역할이 그것이다. 한반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수행은 중-일 관계, 미-중 관계가 우호적일 때 도움이 되겠지만, 역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선택이 중-일 관계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Northeast Asia due to the new security strategies of China, Japan and the US and to suggest a new set of international polic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o the ROK come from three directions: one from the China-Japan relations; the other from the US-China relations; and the last (not the least) from the DPRK (North Korea). The analysis of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first and the second. ROK, which currently seems to be caught in the middle between China-Japan conflicts, and US-China conflicts, must establish its own strategy to escape from the dead-end situation and set a foundation for a long-term peace toward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per explains th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Japan largely due to the clashes between the increasing power of China and the shift to the rightist policies of Japan. Japan’s rightist policies include military normalization, distortion of history, the core of which is denying the war- time crimes and atrocities committed by Japan during WWII, and increasing territorial claims which provoke China and ROK to fury. Among the rightist policies, the military normalization, which enables the Self-Defense Force to engage in a war, has been under a strong auspice of the US. The US and Japan sealed a new agreement to strengthen the US-Japan military tie by revamping the Defense Guidelines. Japan’s rightist policies, especially denying of the war-time crimes and the aggressive territorial claims, have not only aggravated discords with China but also worsened relations with ROK. China and Japan recently restarted a dialogue ameliorate tensions over the disputed islands. The ROK seemed bewildered by an abrupt beginning of the dialogue. The paper defines the Japanese policy toward China by borrowing M. Mochizuki’s idea: balancing and containment; competitive engagement with a hard hedge; cooperative engagement with a soft hedge; strategic accommodation. Among them the second and the third seem the most plausible and realistic. From the ROK’s standpoint, the third provides a better environment.
Another challenge to ROK is the tense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The interests of the two great powers clash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ost recent conspicuous example is the issue of installing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on the ROK territory. Whereas the US wants ROK to join their Missile Defense system and have THAAD deployed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sternly expressed opposition to it. The issue has caused controversial debates among the Korean people, and the bewildered ROK government neither confirms nor denies any request on that issue. The ROK seems to be stuck between a rising new power, China and the existing hegemon, US. Though the interests of US and China seem to contradict on the Peninsula, there is enough room, the paper argues, for ROK to maneuver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solving the DPRK’s nuclear issue and reach a compromised 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top leaders of China and US agreed to build ‘a new type of relations between great powers,’ the ROK government must try to make the best use of it on the Peninsula.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aper concurs, not with the ‘offensive realism’, but with the ‘defensive realism’ according to which ‘maximizing power’ is not a prime motive for a great power. Through the perspective of defensive realism and the wisdom of classical realism, the paper explains the conflicts of great powers in the Northeast Asia are not destined to a final catastrophe, but open to diplomatic maneuvers of bargaining and negotiating to reach a new balance of power, though the future will be uncertain and risky and take a long time.
With this kind of thoughts on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paper suggests a new set of foreign policies, named the Korean Peninsula Initiative. The Initiative is composed of three major policies. One is media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US and China on the Peninsula and keeping a balance between the two. The second is irrevocably improving relations with DPRK and establishing a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The last is expanding and keeping up multilateral diplomacies around Asia so that diplomatic initiative of ROK can be widely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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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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