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치체제 연구 -입법·사법·행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도덕윤리과교육 / 48권
ㆍ저자명 : 정지웅

목차

I. 들어가며
II. 통일한국의 입법부
III. 통일 한국의 사법부
IV. 통일한국의 행정부
V. 나오며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큰 그림을 그려보았다. 입
법부는 양원제와 합의적 민주주의를 상정해 보았고, 다당제와 다양한 선거제도를 제안하였다.
사법부의 경우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 민주주의를 강조하였고, 민족화합조정위원회 설치를 제
안하여 남북의 갈등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부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주적 관료제도의 확립과
행정인력의 조정에 대해 다루었다.

영어 초록

In this study, I sketch the approximate model of the legislature, judiciary,
administr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fied Korea. I propose a
bicameral legislature, multi-party system and a variety of electoral systems as the
legislature institution.
I emphasiz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judiciary-democracy, and I propose
the Coordination Committee to overcome the North-South conflict as well. I suggest
the United Korea adopt the strong presidential system, and the vice-president system
that complements this strong presidential system. In addition, I study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bureaucracy and control of the human resources of executiv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