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장정책의 발전과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체계의 도입
Ⅲ. 전후 사회보장체계의 확립과 팽창
Ⅳ. 사민당-자민당 정권기
Ⅴ. 기민당-자민당 정권기(1982-1998):
Ⅵ. 사민당-녹색당 정권:1998년 이후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정치,언론 및 학계에서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경제위기문제, 특히 90년대에 독일의 산업입지문제와 연계되어 집중적인 포화를 받았다.
즉 사회보장체계는 독일이 그간 달성한 사회적인 성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는 결국 저 경제성장과 계속되는 고 실업의 원인으로서 비판되었다.
실업자는 약 4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구 서독지역은 9%, 구동독지역은 15%를 보여주고 있다. 성장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높은 실업율의 원인을 사회보장의 지출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현재 독일의 복지체계가 부양(Üeberversorgung)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런 과잉적인 보장은 감축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체계의 개혁에 대한 외향적인 일치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방향과 대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개혁향방에 대한 제 입장은 정당간에 또한 당내에서조차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슈뢰더(Schröder)정부는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복지사회문제를 개혁함에 있어 당내에서 이견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보장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문제, 분석 또는 결함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도 그 다루는 비중이 서로 다르다. 문제의 진단에서뿐만 아니라, 개혁의 결과에 대한 예측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사회보장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외부적인 접근방식은 체계에 문제를 주고 있는 외부요소에 관심을 갖는다.
반면 내재적인 접근방식은 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불안정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외부적(exogenous)접근과 내부적
(endogenous)접근에 따른 분석은 일차적으로 분류에 도움을 준다.
또한 “복지국가의 위기”(Krise des Sozialstaates)와 “위기에 선복지국가”(Sozialstaat in der Krise)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접근성에서 일면적인 분석은 있을 수 없으며, 항상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Alber, Jens. Sozialstaat in der Bundesrepublik 1950-1983. Frankfurt a. M., 1989.
Alber, Jens. “Der deutsche Sozialstaat in der Aera Kohl: Diagnosen und Daten.” S. Leibfried/ U.
Wagschal (Hrsg.). Sozialpolitische Strategien gegen Armut. Opladen, 1998.
Backhaus-Maul, Holger. “Kommunale Sozialpolitik.” Roth, Roland/Wollmann, Hellmut. (Hrsg.).
Kommunalpolitik. Opladen, 1994.
Backhaus-Maul, Holger/Brandhorst, Andreas. “Risiken, Nebenwirkungen und Chancen.
Kommunitarismusdebate in den USA und in Deutschland.” Alternative Kommunalpolik. 18. Jg. Heft 4 (1997).
Backhaus-Maul, Holger/Olk, Thomas “Von Subisdiaritaet zu >outcontracting<. Zum Wandel derBeziehung zwischen Staat und Verbaende.” Sonderheft 25 der Politischen
Vierteljahresschrift. Opladen, 1994.
Bandelow, N. C./Schubert, K. “Wechselnde Strategien und kontinuierlicher Abbau solidarischen Ausgleichs. Eine gesundheitspolitische Bilanz.” Wewer Götrik. (Hrsg.). Bilanz der Aera Kohl. Opladen, 1998,
Barr, Nicholas. The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3rd ed. Stanford, 1998.
Beck, Ulrich.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 M., 1996.
Birk, Ulrich-Arthur u. a. Bundessozialgesetz. Lehr- und Praxiskommentar. Baden-Baden, 1994.
Borschert, J. Die konservative Transformation des Wohlfahrtsstaates. Frankfurt/New York, 1995.
Butterwege, Chr. Wohlfahrtstaat im Wandel.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Sozialpolitik. Opladen,1999.
Dingeldey, I./Gottschall, K. “Alte Leitbilder und neue Herausforderungen: Arbeitsmarktpolitik imkonservativ-korpor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