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7권 / 4호
ㆍ저자명 : 김연, 김정우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4. 외부이사제의 필요성(합헌성)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
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
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
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
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is aiming at finding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at finding whether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s constitutional or not. These
two issues are closely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After examining critically
existing studies and precedents that have seen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s public sector or private sector,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dualism that divides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to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and that finds the character of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ualism, even if outside
director system for the facility corporations restricts the right to manage the
corporations the system is seen as being constitutional because the corporations
are more likely to be public sec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ould not be applied to them. While outside director system for the support
corporations is seen as being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corporations are more
likely to be private sec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ould be
applied to them. So, this article suggests the amend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rough which the different character of the facility corporations and support
corporations can be respected and the diversity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can be realiz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