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trade-off)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7권 / 4호
ㆍ저자명 : 문진영, 김윤영

목차

1. 연구 문제와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
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
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
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
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
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
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영어 초록

It is widely accepted that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elfare state is how to harmonize ‘Old Welfare, Old Risks’ which mostly consist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with ‘New Welfare, New Risks’ which actively
advances social services.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For
this purpose, it analyses social expenditure of 18 OECD countries during
1980-2006, and subsequently attests, if there i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using correlation and Granger panel analysis. It duly concludes that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not valid in that the two are better
understood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not substitute relationship.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