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권리옹호서비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 의사대변인(IMCA) 제도의 분석과 전망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ㆍ저자명 : 이명현, 강대선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의사결정 지원체제의 분석
4. 평가와 전망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영국의 IMCA를 분석하는 것이다. 목적은 첫째, 의사결정지원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기결정의 지원을 위한 체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것
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CA는 의사결정을 직접 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중
심이 되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원적(supported) 의사결정 또는 조력의사결정 유형이라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성년후
견제도는 대리적 의사결정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도 더욱 민주
적이고 진일보한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의사결정지원 체제 정비에 대한 방향
은 다음과 같다. IMCA와 같이 시민들의 권리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
치단체와 사회복지사, 권리옹호 활동단체와 연계·협동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IMCA 양
성과 같은 지역사회의 자기결정지원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와 공적인 지원 체제와 관련된 구체적
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IMCA와 같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의사를 대변하여
서비스 결정이나 계획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절차를 정
비해야 한다.

영어 초록

We analyzed the IMCA of the Engla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dentifies the
theoretical reasons for decision support. Secondly, it is to consider the type of system for the support
of self-determination referring to the British cas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MCA is not the role
of surrogate decision-making directly. Person is at the center, and the support part so as to be able to
their important decisions. We defined that such a system supported decision-making to, or is the type
of decision-making assistanc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which may be a proxy determining
systems, rather than this type, it is possible to further evaluate the democratic one step advanced method.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resulting decision support system throughout the study are as follows.
We must develop a system to support the advocacy activities of citizens as IMC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workers, must be made with the advocacy organization the support system through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pecific alternative on infrastructure and public
support system for the self-determination support activities of the local community, such as IMCA training.
Also, to realize the persons will and choice, we should make arrangement of a support procedure and
specific programs for whose judgment ability is insufficient as IMCA servic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