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뮤지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박물관학회 ㆍ수록지정보 : 박물관학보 / 29권
ㆍ저자명 : 김영호

목차

Ⅰ. 서언
Ⅱ. 박물관미술관법의 현황과 문제점
Ⅲ.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원인
Ⅳ. 문제의 극복을 위한 제안
Ⅴ. 결언

한국어 초록

한국의 뮤지엄 정책은 뮤지엄 관련법을 제정한 1980년대 중반 이래 폐지와 제․개정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 박물관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 신생 뮤지엄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뮤지엄이
질적인 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뮤지엄 관련법이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바로 1991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1984년 출범한 「박물관법」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4년 동안 23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며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가장 큰 이슈는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의
지위체계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 정책은 법이라는 제도
적 장치의 후진성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조직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과 역
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석이 되는 뮤지엄 관련법이 바로 서야 한다. 이 글은 현행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문제를 제도와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박물관법」의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부상하는 미술관
(Art Museum) 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 조항을 신중히 명시해야 한다.
- 새로 제정되는 법에는 등록규제 완화로 인한 난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등록을 의
무화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의 개념을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학예사로 통칭되는 뮤지엄의 전문인력을 직무에 따라 분화된 형태로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예사의 종류를 직무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학예 직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문화예술정책실’의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정책을 포함한 통합부서로 재편되어야 한
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뮤지엄 관련 법제의 내용과 직접적이 연관을 지니므로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Museum policy of Korea has achieved it policy goal to promote museums
qualitatively, with a series of enactment, abolishment and revision, since the mid 80’s.
However, when asked whether these new museums are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ies
properly,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reason why museums of Korea are not free from
the criticism on their social functionality is related to the lank of robust legal
framework. The representative case is 「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Act」
enacted in 1991. The act was legislated to replace 「Museum Act」established 1984
and has been modified through 23 times of revisions for the past 14 years but still
not free from criticism. The biggest issue lies in the hierarchy between museum and
art museum. The point is museum policy, implemented by the administration of Korea
is facing many challenges due to unreasonable legal framework and this in turn affects
negatively on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universities in
nurturing professionals in the field. To improve social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useums, it is essential to build relevant Museum law, as it is the very basis for entire
system. The paper is to diagnose the issues of「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Ac
t」in context of system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o offer solution to the issues.
The key solution are as follow.
- The conflict between concept and practices causes by the loopholes in the current
「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Act」should end by abolishing the act and
establishing a new law with the title of 「Museum Act」. In the process, provisions to
promote art museum, the entity emerging as the center of contemporary art and culture,
should be specifically stated. - The newly enacted law should apply mandatory registration of public museums to
stop reckless mushrooming of public museum since the threshold for registration was
lowered. In the meantime, to strengthen social function and responsibility of museum,
they should be perceived as an ‘institution’ not ‘facility’.
- It seems desirable to adopt separate category for museum professionals by their
roles, instead of calling them all curator, to strengthen expertise and specialty in each
categor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egment typers of curators by their function.
For specifics of the segmentation, refer to the competency categorization for curator
i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published in 2014.
- <Museum Policy Department> under ‘Culture and Arts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should be restructured into a comprehensive department to oversee art museum
policy, too. Since the structural change is directly linked to content of relevant legal
framework, thorough review on 「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Act」should be
the prerequisit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