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서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3권 / 3호
ㆍ저자명 : 박상근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고 관계자와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
회적 요인(안전활동 시스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의 제한속도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 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교통법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노력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엄격한 단속을 주문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가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
들의 생계유지가 충돌하는 경우 확고하게 학생들의 안전에 행정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견해와 같이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보차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다른 예산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예산투자
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예산은 별도로 확보되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causes of traffic accidents in school
zone and in school, and thereby to propose improvement. To achieve that, this
researcher had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concerned with accidents and exper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t important to improve not only physical environments like
traffic safety facilities, but social elements (e.g., safety activity system, regulations, law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 occurring in school zone,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limited speed between school zone and main road, the issue has yet to
be improved institutionally.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 in school, there are still
blind spots in terms of Road Traffic Act, there is a lack of legislative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a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improvements.
Secondly, experts called for strict crackdown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in school
zone, but the crackdowns are not executed well. That is because realistically
administrative action is not applied firmly for students' safety when resident's
maintenance of livelihood is in conflict with students' safety. As viewed by experts
on traffic safety, it is necessary to execute strict crackdowns.
Thirdly, to reduce traffic accidents in and out of school, it is necessary to make
separ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To do that, a lot of budget is required to be
invested. However, such a plan for safety is pushed back on the investment priority
list, and a proper budget is not provided. Therefore, it is needed to improve
relevant rules to secure safety budget separate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