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개발-이론적배경

목차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택지개발의 의미와 관련정책
Ⅰ. 택지개발의 개념과 의의
Ⅱ. 택지개발사업의 절차 및 토지이용계획
1. 택지개발사업의 절차
2. 토지이용계획
Ⅲ. 택지개발사업의 특징 및 효과
1. 택지개발사업의 특징
2. 택지개발사업의 효과
Ⅳ. 택지개발 관련정책의 변천과정
1. 195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제2절 상업용지 개발
Ⅰ. 상업용지의 개념 및 분류
1. 상업용지의 개념
2. 상업용지의 분류
Ⅱ. 상업용지의 개발목적과 기능
1. 상업용지의 개발목적
2. 상업용지의 기능
Ⅲ. 상업용지의 특성
제3절 상업용지 공급 및 사업추진절차
Ⅰ. 상업용지 공급 방식
Ⅱ. 민관 합동형 PF사업
Ⅲ. 상업용지 택지공급기준 및 사업추진절차
1. 택지공급기준
2. 사업추진절차
제4절 선행연구 검토
Ⅰ. 토지이용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Ⅱ. 상업용지 개발 관련

본문내용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화하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택지가 필요하다. 도시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의 집중, 산업화 등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택지는 공급의 한계성 및 비탄력성을 지니고 있어 점점 더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다. 개발된 택지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도시정주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택지 및 공자용지 등 도시적 토지수요가 급증하였으나, 토지의 원활한 공급체계가 미비하여 토지의 공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토지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택지 및 주택지 부족현상이 나타나 지가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중 략>

상업용지는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상 5~10%에 해당하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차지하지만, 도시내부의 공간적 구조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단순히 용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도시내부의 지역은 특히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을 포함하고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작용으로 복잡한 토지이용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도시의 상업지역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으로 유형에 따라서는 도시전체지역에 걸쳐 산재하거나 도심부에 집약적인 형태로 입지하기도 하며, 변두리에 조성되기도 하지만 주로 상권을 기반으로 하여 소매점포가 규모별 집적된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 략>

권동일(2000)은 대구시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의 수준을 조사 분석하였고, 이들 중 일부 지구를 사례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공공시설 배치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일괄적인 공공시설 설치기준 규정과 사업계획 시 공공시설 설치의 최소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기존 도시 시설과의 비 연계,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 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에서 공공시설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설치기준의 개발과 지구 내·외 상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설치기준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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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백(2002). 생존분석을 통한 상업용지 필지 특성에 따른 분양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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